전세 계약, 매번 뉴스에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무심코 넘어간 한 줄의 계약 조건이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계약 전에 이 글 한 번만 꼭 읽고 가세요!
✅ 1. 등기부등본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 &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등본 열람은 전세 계약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있는지
- 다른 세입자가 이미 전입·확정일자를 받아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는지
📌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열람 가능
✅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계약 후 1~2일 내에 동 주민센터에서 꼭 진행하세요.
- 전입신고: 실거주 입증
- 확정일자: 계약 날짜를 공적으로 증명
→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3. 보증금은 ‘안전 계좌’로 송금
현금 거래는 절대 금지!
보증금은 반드시 다음 중 하나로 보내세요:
-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 부동산중개사 통해 에스크로 서비스 이용
- 부득이하게 제3자 계좌로 보낼 경우, 계좌주 정보와 임대인 관계를 증명할 서류 필수
✅ 4. 건물 전체의 보증금 총액 파악
임대인이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의 여러 세대를 임대 중이라면,
전체 세대 보증금 합계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을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전세 보증금 합산 20억인데 해당 건물 시세는 15억 → 위험 신호!
✅ 5. 특약사항 꼼꼼히 기재
전세 계약서엔 꼭 다음을 특약사항에 명시하세요:
- 보일러·도어락·싱크대 등 시설 수리 책임자 명확히
- 월세 전환 시 환산비율 명시
- 퇴거 전 청소 비용 분담 여부
📌 말로만 합의하면 무의미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 6.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2025년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세입자가 직접 가입할 수도 있으며, 아래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보증료는 보증금의 0.1~0.2% 수준, 보증금 규모·임대인 신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7. 부동산 중개사의 등록 여부 & 책임 한도 확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의 중개사 등록번호와 공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2025년부터는 중개사 책임 한도도 강화되어,
실제 피해 발생 시 일정 부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 조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신청, 국토교통부 공식지정 부동산거래정보망 한방
www.kar.or.kr
마무리 정리｜전세 계약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 등기부등본 소유자, 권리관계 확인 | ☐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 |
| 보증금 송금 계좌 확인 | ☐ |
| 건물 전체 보증금 합계 파악 | ☐ |
|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 ☐ |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 ☐ |
| 중개사 등록 확인 + 책임한도 확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