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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잔의 술이 평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해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적용 중인 음주운전 형량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수위, 초범·재범 차이까지
이 글에서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요약
구분혈중알코올농도행정처분형사처벌
| 0.03~0.08% 미만 | 1차 음주단속 기준 | 면허 정지 100일 |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 |
| 0.08~0.20% 미만 | 술 취함으로 간주 | 면허 취소 | 1 |
| 0.20% 이상 | 만취 상태 | 면허 취소 |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벌금 |
| 측정 거부 | 정당 사유 없이 | 면허 취소 | 1 |
※ 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관련 시행령 기준
✅ 초범 vs 재범 처벌 차이
구분초범재범 (2회 이상)
| 처벌 수위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 | 실형 선고 가능성 높음 |
| 벌금액 | 보통 300~1,000만원 | 500만원~수천만원 이상 가능 |
| 징역형 | 집행유예 가능 | 6개월~3년 실형 가능 |
| 면허 관련 | 정지 또는 취소 | 취소 + 장기 면허결격기간 부여 |
✅ 윤창호법 적용 사례
윤창호법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예시: 음주운전 중 보행자 사망 → 특가법 적용 → 최소 3년 이상 실형,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 형량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요소설명
| 반성 태도 | 자필 반성문, 피해자에 대한 사과 |
| 피해 정도 | 인명 피해 여부, 사고 규모 |
| 합의 여부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 |
| 음주 수치 | 수치가 높을수록 형량 ↑ |
| 전과 여부 | 재범일수록 감형 어려움 |
| 운전 목적 | 출근, 생계형인지 여부 고려 가능 (단, 사유화 어려움) |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
- 자동차 보험료 폭등
-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 기록
- 공무원 및 교사 임용 제한
- 해외 비자·여권 발급 시 불이익
- 회사 징계·해고 가능성
✅ 한 줄 요약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2025년 현재, 초범도 징역형이 가능하며,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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