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사건으로 벌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취업, 비자 발급, 보험 가입 등 실생활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전과기록을 직접 열람하는 방법과 삭제(또는 말소) 가능한 조건과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전과기록이란?
전과기록은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을 말하며, 경찰청 및 검찰청에 보관됩니다.
- 형 확정 시점부터 등록
-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모두 포함
- 일부 경범죄도 전과로 기록될 수 있음
✅ 전과기록 열람 방법
전과기록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조회할 수는 없지만, 본인은 아래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방법절차
| 경찰서 방문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신분증 지참 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요청 |
| 온라인 신청 (민원24 연계) | 정부24 →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 신청 → 공인인증서 필요 |
| 검찰청 방문 | 관할 지검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열람 가능 |
🔸 주의: 타인의 전과기록은 열람 불가하며, 본인 기록도 취업·출입국 목적 등 제한된 용도에만 열람 가능합니다.
✅ 전과기록 삭제(말소)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록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지만, 열람되지 않게 ‘실효’ 상태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 형의 실효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지며, 사회적으로는 전과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형 종류실효되는 기간 (형 종료 후)
| 벌금형 | 5년 경과 시 실효 |
| 징역/금고형 | 10년 경과 시 실효 |
| 집행유예 | 집행유예 기간 종료 + 10년 |
| 선고유예 | 유예기간(보통 2년) 끝나면 자동 실효 |
※ 단, 상습범이나 재범의 경우 이 기간이 연장되거나 실효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과기록 삭제(형의 실효) 확인 방법
✅ 취업 제한 직종은 주의
형이 실효됐더라도 일부 직종은 전과 이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제한 직종 예시내용
| 공무원 | 전과 여부에 따라 채용 제한 가능 |
| 교원·보육교사 | 성범죄, 아동학대 등은 실효와 관계없이 결격 사유 |
| 금융기관 | 사기·횡령 등 금융 범죄는 취업 제한 가능 |
⚠️ 유의사항 요약
- 전과기록은 쉽게 삭제되지 않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 가능
- 실효가 되면 대부분의 사회적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음
- 다만, 법적 효력은 남아 있으므로 허위경력 작성 시 처벌될 수 있음
✅ 한 줄 요약
전과기록은 완전 삭제는 불가하나, 실효를 통해 대부분의 사회적 불이익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 기록이 걱정된다면 반드시 열람 후 실효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