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기업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과도하게 개인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의미, 배경, 핵심 내용, 찬반 논란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으로,
파업 등 노동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파업을 이유로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배소(손해배상청구소송)와 가압류를 거는 것을 막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노란봉투' 이름의 유래는?
2014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파업 후 회사로부터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낸 것에서 이 법안의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시민의 연대가 만든, 대표적인 ‘시민발 법안’입니다.
📌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제한 | 파업 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방지 |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 |
| 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 | 교섭권과 파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장치 마련 |
| 하청 노동자 보호 확대 | 원청이 실질적인 사용자일 경우 교섭 및 쟁의 대상 포함 가능 |
⚖️ 노란봉투법 찬반 논란
| ✅ 찬성 | 노동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배소는 ‘입막음용’ 압박이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보호가 필요 |
| ❌ 반대 | 기업 경영권 침해, 불법 파업 조장 우려, 경제적 손실 가능성 강조 |
🧭 현재 상황은?
- 2023년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주도)
- 2024년 대통령 거부권 행사 → 국회 재논의 단계
- 2025년 현재까지 계류 중, 시민사회는 입법 촉구 운동 지속
💬 마무리 한마디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안이 아니라, 노동자의 기본권과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결과물입니다.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의 취지와 현실을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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