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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꼭 챙기셔야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부터 1억 원으로 오르고,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장학금 확대, 입양제도 개편, 자활지원금 신설, 담배 유해성분 공개 등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바탕으로
분야별 핵심 제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꼭 알아야 할 핵심 변화 요약
분야주요 내용
| 금융 |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원 (9월 1일 시행) |
| 세제 | 헬스장·수영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공제율 30%) |
| 교육 | 소득연계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연 최대 40만 원 인상 |
| 복지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설 (월 20만 원) |
| 고용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육아휴직 퇴사자 지원금 유지 |
| 문화 | 통합문화이용권 연 14만 원 확대 |
| 환경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 (최대 30%까지) |
| 농업 | 쉼터 설치 허용, 동물 입양 확대,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 |
| 병무 | 취업맞춤특기병 전 특기로 확대 (7월부터) |
| 행정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발급 허용 (네이버·토스 등) |
💰 금융·세제 부문
- 예금보호한도 상향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신협 등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 스트레스 DSR 확대 적용
모든 가계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 심사를 강화합니다.
🎓 교육·보육 부문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장학금이 1~3구간 최대 40만 원, 4~8구간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월 20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7월부터 시행).
🏥 복지·고용 부문
- 입양절차 공공 책임제 전환
7월 19일부터 민간기관이 하던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책임지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취·창업 등 자립 성공 시 1년간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0월부터). - 육아휴직자 퇴사 시 지원 유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자도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유지.
🎨 문화·체육 부문
- 소득공제 확대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30% 소득공제 적용.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대상 1인당 연 14만 원 지원.
🌱 환경·기상 부문
- 홍수정보 제공 확대
전국 하천 933개 지점 심각단계 홍수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강화
재활용 목표율 2025년 10% → 2030년 30%로 단계 확대.
🏢 산업·중소기업 부문
- 중소기업 기준 상향
세제·공공조달 혜택 대상인 중소기업 매출기준: 1500억 → 1800억, 소기업은 120억 → 140억으로 상향. - 하도급 부당특약 무효화
서면 없는 비용 전가 특약은 무효로 간주 (10월 시행).
🚉 국토·교통 부문
- 단기 등록임대 확대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도 포함한 단기 임대주택제도 도입 (6년 의무임대 조건). - 신형 전철 발매기 도입
휠체어·저시력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광역전철 발매기 하반기 도입.
🐾 농림·수산 부문
- 쉼터 설치 완화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농촌 체험시설 면적도 확대. - 동물보호제도 개선
① 입양 가능 마리 수: 3마리 → 10마리
② 동물병원 진료비 내·외부 공개 의무화 (8월부터)
🪖 국방·병무 부문
-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전공 관련 특기만 가능했던 제한을 풀고, 육·해·공군 전체 83개 특기 지원 가능.
📱 행정·안전 부문
- 모바일 신분증 민간앱 확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 카카오뱅크 등 앱에서 신분증 발급·사용 가능. - 아동학대 대응 강화
응급조치 추가, 약식명령 시 치료프로그램 병과 가능.
✍ 마무리 한 줄 요약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절세, 장학금, 자녀복지, 금융보호 등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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