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책대출·전세대출·생활자금 대출까지, 주담대 외 대출 규제 총정리

by widelife20251 2025. 7. 1.
반응형

2025년 6월 28일부터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단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자금, 전세자금,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도 강력하게 제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수요자가 놓치기 쉬운 ‘주담대 외 대출 규제’ 항목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제한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비·사업자금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규제를 받습니다.

구분내용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보유자 최대 1억 원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 불가 (전면 금지)
지방 주택 담보 금융사 자율 판단, 기존과 동일
 

📌 즉, 수도권에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는 생활비 대출조차 막힙니다.


🏢 2. 전세대출도 조인다

그동안 실거주용 수단으로 활용되던 전세자금대출도 보증한도가 축소됩니다.

항목기존변경 (2025.6.28~)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80%로 축소
 

📌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원천 금지됩니다.
이는 전세를 가장한 갭투자 대출 차단 목적입니다.


🏠 3. 정책대출도 규제 대상 (디딤돌·보금자리론)

생애최초자나 무주택 서민들이 활용하는 정책금융 상품도 예외 없음!

상품주요 변경 내용
디딤돌 대출 (구입용) LTV 70% 적용, 전입 의무 강화
보금자리론 일반 주담대 동일 규제 적용, 6억 이상 불가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대출 총량 축소 예정, 향후 단계적 제한 가능성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대한 연간 공급량 자체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자금은 공공임대 건설 등 공공주거 공급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 4.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주택 구입과 관련된 신용대출도 엄격한 총량 관리에 들어갑니다.

항목변경 내용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만기 금융권 자율 관리, 주담대 회피 수단 사용 시 차단 가능성 ↑
 

📌 대출 우회 수단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 체크리스트로 정리!

항목규제 내용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수도권 1채 보유자만 1억 한도, 다주택자 불가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90% →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디딤돌·보금자리론 LTV 70%, 전입 의무, 공급총량 축소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제한, 부동산 연계 사용 주의
 

✅ 정리하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순히 주담대만이 아니라, 주택 관련 모든 금융상품을 실거주 목적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능한 줄 알았던 대출도 막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대출 조건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주택 수, 대출 목적까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2025.06.30 - [분류 전체보기] - 생애최초자·1주택자·다주택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막히나?

2025.06.30 - [분류 전체보기] - “6억 이상 대출 금지!” 수도권 주담대 대격변, 무엇이 바뀌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