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강화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단지 주택 구입 목적의 대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자금, 전세자금,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 등도 강력하게 제한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수요자가 놓치기 쉬운 ‘주담대 외 대출 규제’ 항목을 정리해드립니다.
💸 1.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도 제한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비·사업자금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규제를 받습니다.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 보유자 | 최대 1억 원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 대출 불가 (전면 금지) |
지방 주택 담보 | 금융사 자율 판단, 기존과 동일 |
📌 즉, 수도권에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는 생활비 대출조차 막힙니다.
🏢 2. 전세대출도 조인다
그동안 실거주용 수단으로 활용되던 전세자금대출도 보증한도가 축소됩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 90% | 80%로 축소 |
📌 또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원천 금지됩니다.
이는 전세를 가장한 갭투자 대출 차단 목적입니다.
🏠 3. 정책대출도 규제 대상 (디딤돌·보금자리론)
생애최초자나 무주택 서민들이 활용하는 정책금융 상품도 예외 없음!
디딤돌 대출 (구입용) | LTV 70% 적용, 전입 의무 강화 |
보금자리론 | 일반 주담대 동일 규제 적용, 6억 이상 불가 |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 대출 총량 축소 예정, 향후 단계적 제한 가능성 |
정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에 대한 연간 공급량 자체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자금은 공공임대 건설 등 공공주거 공급에 더 집중할 계획입니다.
📉 4.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주택 구입과 관련된 신용대출도 엄격한 총량 관리에 들어갑니다.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이내로 제한 |
만기 | 금융권 자율 관리, 주담대 회피 수단 사용 시 차단 가능성 ↑ |
📌 대출 우회 수단으로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경우도 이제 쉽지 않습니다.
🧾 체크리스트로 정리!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 | 수도권 1채 보유자만 1억 한도, 다주택자 불가 |
전세자금대출 | 보증비율 90% →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디딤돌·보금자리론 | LTV 70%, 전입 의무, 공급총량 축소 |
신용대출 | 연소득 이내 제한, 부동산 연계 사용 주의 |
✅ 정리하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단순히 주담대만이 아니라, 주택 관련 모든 금융상품을 실거주 목적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능한 줄 알았던 대출도 막히는 것 아닌가?"
맞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대출 조건이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주택 수, 대출 목적까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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